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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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물은 주물로부터 독립한 물건으로 동산이어야 한다.
2
주물, 종물의 이론은 물건 상호간에만 적용되고 권리 상호간에는 유추적용되지 아니한다.
3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제공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이다.
4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한 때에는 그 효력은 점유하지 아니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5
주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다른 정함이 없으면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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