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2
미등기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3
토지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완성자가 그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 동안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5
근저당권설정 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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