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해제권에도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
3
계약자유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4
계약의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에 본인의 지위에서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5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 명의로 명의신탁 시킨 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