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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는 丁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에 허위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乙의 채권자인 악의의 丙이 위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丙의 채권자인 선의의 丁이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한 경우
ㄴ. 甲과 乙 사이의 X부동산에 관한 가장매매예약에 기해 乙이 가등기를 마친 후 그 가장매매예약이 철회되었음에도 乙이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를 믿은 선의의 丁이 乙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경우
ㄷ. 甲과 乙 사이에 행해진 가장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과실 있는 선의의 丁이 양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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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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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3
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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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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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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