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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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사유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2
청산법인이 한 청산의 목적과 관계없는 행위도 유효하다.
3
정관 또는 총회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한 때의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4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산의 사유 등을 관할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의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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