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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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실종선고가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반증을 들어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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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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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사망으로 인한 효과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실종선고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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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이면 현존 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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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가 다른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후순위 상속인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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