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업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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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투입물 그리고 그 투입물에 적용하여 산출물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3가지 요소는 투입물, 과정, 산출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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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는 식별할 수 있는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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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는 때로 대가를 이전하지 않고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하는 경우에는 사업결합 회계처리방법인 취득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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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획득한 날은 일반적으로 취득자가 법적으로 대가를 이전하여, 피취득자의 자산을 취득하고 부채를 인수한 날인 종료일이므로, 취득자는 종료일보다 이른 날 또는 늦은 날에 지배력을 획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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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건에서 생긴 현재의무이고 그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면,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더라도 취득자는 취득일에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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