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지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전지출이란 기초연금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소득을 이전해주는 성격의 지출을 말한다.

소득보조, 가격보조, 현물보조로 나눌 수 있다.

소득보조는 상대가격 변화를 초래하지 않아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가격보조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일으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