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개인 $A$와 $B$로 구성된 경제에 $X$재가 1000단위 존재하며, 이 재화에 대한 효용함수는 각각 $U_A = 3\sqrt{X_A}$, $U_B = \sqrt{X_B}$이다. 이 사회의 사회후생함수를 $W = \min\{U_A,\ U_B\}$로 가정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X_i > 0\ (i = A, B)$는 개인 $i$의 $X$재 소비량이다.)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30이다.

롤즈적 사회후생함수를 상정하고 있다.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A$와 $B$는 같은 양을 소비한다.

$X$재가 순수공공재인 경우 사회후생수준은 $A$의 효용에 의해 결정된다.

$X$재가 사용재인 경우 사회후생의 극댓값은 순수공공재인 경우보다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