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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가가 정상재이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작으면 노동공급곡선은 후방굴절형이다.
ㄴ. 여가가 정상재이고 비례소득세 부과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다면 노동공급은 늘어난다.
ㄷ. 여가가 열등재일 때 중립세로 부과하면 소득효과만 존재한다.

ㄱ

ㄷ

ㄱ, ㄴ

ㄴ, ㄷ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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