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은 乙에게 X물품의 공급을 부탁하였고, 甲의 乙에 대한 그 물품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丁은 그 소유의 Y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乙의 甲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시효이익포기는 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丙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원용할 수 있다.
3
丁은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할 수 없다.
4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丙의 보증채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5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포기한 때로부터 위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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