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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을 포함한 7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는 甲을 대표이사로 하여 부산에 주된 사무소를 두는 민법상 사단법인 A를 설립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A의 정관에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2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은 설립등기시 필수적 등기사항이다.
3
甲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가 있는 때로부터 3주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4
A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甲이 A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乙에게 한 불법행위가 A 설립 후의 대표이사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설립 후의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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