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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회 A와 B는 각각 2개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A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400이며, B에서는 구성원 50%의 소득이 각각 100, 나머지가 각각 300일 때, 소득불평등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각 개인의 소득은 동일하며, 두 사회의 소득 불평등도는 로렌츠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1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앳킨슨지수는 같다.
2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앳킨슨지수는 A가 더 크다.
3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를 적용하면, A와 B의 균등분배대등소득은 같다.
4
A와 B의 로렌츠곡선은 서로 교차하여, 불평등도의 비교가 어렵다.
5
로렌츠곡선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는 B가 더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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