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회사와 관련된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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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무효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다.
2
설립취소의 소는 지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3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없다.
4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가 총회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5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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