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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취소 또는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
사원이 그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회사를 설립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사원과 회사에 대한 소로 회사의 설립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3
설립의 무효는 이사,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4
설립취소의 소 또는 설립무효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5
설립취소의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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