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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회사의 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2
간이영업양도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불필요하나 간이합병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하다.
3
사적자치에 기초해 합병계약서에 정한 합병비율이라도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이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
5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유한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병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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