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신주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2
신주인수권증서가 발행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3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가 있으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납입채무와 그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5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신주발행의 변경등기일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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