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전자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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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정관의 규정이 없더라도 주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할 수 있다.
2
회사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신주인수권을 등록할 수 있다.
3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그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4
주식이 등록된 전자등록부를 선의(善意)로,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그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5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양도나 입질(入質)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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