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금납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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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의 보관자 또는 납입장소를 변경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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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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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는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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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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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인수한 주금의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발기인은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내에 납입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기일의 2주간전에 그 발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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