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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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은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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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설립의 경우 이사 및 감사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3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4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대해서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5
모집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변태설립사항의 조사에 대하여 법원이 한 변경처분에 불복한 발기인은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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