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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甲이 양도한 A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양도자산의 자료
양도자산A토지(甲소유로 등기된 토지임)
비사업용 토지 여부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음
면 적90m²
양도일자2016.4.25.
취득일자1993.5.20.
(2) A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0,000,000원이며,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60,000,000원이다.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다.
(3)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1992.5.30.1993.5.30.2014.5.30.2015.5.29.
m²당 개별공시지가500,000원600,000원950,000원1,000,000원
(4) A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았음)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A토지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소개비 2,000,000원이 있다. 이상의 경비는 모두 법정증빙을 수취하였다.
(5) 2016년에 A토지 이외에 다른 양도는 없다.
1
17,100,000원
2
21,300,000원
3
25,500,000원
4
27,600,000원
5
31,555,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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