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허위 기재를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