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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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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4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그 납부의무를 면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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