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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규모수익체증 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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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이다.
2
한계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3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비효율적이다.
4
평균비용 가격설정방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5
이부가격제도(two-part tariff)는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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