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이사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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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사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2
회사는 이사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할 수 없다.
3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4
이사회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이사가 아니면서 전무나 상무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는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한 책임에 있어서 이를 이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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