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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양도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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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사회를 두지 않은 때에는 주식의 양도를 승인할 권한은 이사에게 있다.
2
정관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는 없다.
3
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회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도 무효이다.
4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에 대한 양도 승인청구는 양도인이 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할 수 없다.
5
정관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 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주식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했을 때의 매도가액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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