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회사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3
발기인이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5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발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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