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고전파경제학에서는 균형재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공채발행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케인스경제학에서는 적자재정에 따른 공채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용시 지불원칙(pay-as-you-use principle)’에 의하면 정부의 투자지출에는 공채발행이 바람직하다.

공채발행은 그 목적과 달리 결과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