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바그너(A…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바그너(A. Wagner)의 법칙이란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공공부문의 상대적 크기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ㄴ. 피코크-와이즈만(A. Peacock and J. Wiseman)은 사회적 격변기에 정부지출 수준이 급속히 높아져 일정기간 유지되면, 추세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를 전위효과(displacement effect)라고 불렀다.
ㄷ. 보몰(W. Baumol)은 노동집약적인 공공부문이 민간부문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경비가 팽창하게 된다고 보았다.
ㄹ. 부캐넌(J. Buchanan)은 특정 공공지출의 편익은 수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공공서비스의 공급비용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조세형태로 분산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공급비용을 과소평가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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