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무효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사는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설립무효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의 대세적 효력과 소급적 효력이 인정된다.

설립의 무효는 회사성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설립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