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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국세의 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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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발급하는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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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지방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납기 전이라도 그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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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를 할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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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에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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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납부통지서로 고지할 경우 납세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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