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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A와 B, C와 D는 각각 부부이며, 두 가구의 소득과 소득세액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구 | 개인소득 | 개인 소득세액 | 가구 총소득 | 개인소득세액 합계 | 가구 합산 시 세액 | |
|---|---|---|---|---|---|---|
| 1 | A | 1억원 | 4천만원 | 1억2천만원 | 4천1백만원 | 4천9백만원 |
| B | 2천만원 | 1백만원 | ||||
| 2 | C | 6천만원 | 1천2백만원 | 1억2천만원 | 2천4백만원 | 4천9백만원 |
| D | 6천만원 | 1천2백만원 | ||||
ㄱ. 가구합산을 하는 경우, 결혼세(marriage tax)의 문제가 발생한다.
ㄴ. 세율 체계의 누진성, 조세부담의 수평적 형평성, 결혼에 대한 중립성은 동시에 만족될 수 없다.
ㄷ. 결혼세의 문제는 세율체계의 누진성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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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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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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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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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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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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