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ccepted Answer

부당결의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Answer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는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수 있었을 때에는 결의의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Answer

부당결의 취소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

Answer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된다.

Answer

원고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의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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