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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납세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에 거주자가 된다.
2
비거주자는 법령에 따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4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5
거주기간을 계산할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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