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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주식회사는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금 감소를 의결했다. 명의개서 정지, 주주총회 소집결의,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주주의 반대가 있었다.
1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위 사례의 경우에 자본금 감소에 반대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 사례의 경우에 출자의 환급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 보호절차를 요하지 않는다.
4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회사재산이 감소한다.
5
위 사례의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변경등기함으로써 발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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