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소득세법> 소득세법령상 기타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함)
1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한다.
2
노동조합업무종사자로서 근로시간면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특정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법령에 열거된 것 중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타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뇌물은 위법소득이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5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해당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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