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주의 위법·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신주의 위법·불공정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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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4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은 회사가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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