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비상장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있다.
2
회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3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의 제기를 회사에 대하여 청구한 때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가 없는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