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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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취소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은 소급효가 있다.
2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 주주는 결의의 날로부터 2주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다.
4
결의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이다.
5
이사인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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