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 [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4년 제61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는 A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甲이 乙에게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주명부상 여전히 甲이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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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의 주식양수는 A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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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甲이 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기 전에 乙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A회사에 대해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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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졌다면 乙은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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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난 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乙은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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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가 설립된 후 즉시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후 주권 미발행 상태로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乙의 양수행위의 하자는 치유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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