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외국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회사가 대한민국 내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그 영업소 설치와 관련하여 상법에서 정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영업소의 설치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외국회사는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성립된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로 본다.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대한민국에 그 본점을 설치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영업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회사와 같은 규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