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신주의 인수 또는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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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일기일 당일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2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가액 납입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
3
회사가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 및 감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5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3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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