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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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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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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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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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최저발행가액을 변경하여 인가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상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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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미달 발행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하고,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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