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ㆍ이사ㆍ감사 또는 회사채권자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가 인용된 경우, 그 판결은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주주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제소권자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