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과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5년 제62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능력원칙은 빅셀(K. Wicksell)이 제시한 동등희생의 원칙이라는 재정이론에 그 근거가 있다.

편익원칙에 따르면 상이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크기의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

능력원칙에 따른 과세의 예로 통행료, 사용료 및 수수료가 해당된다.

편익원칙은 밀(J. S. Mill)이 제공한 자발적 교환의 재정이론에서 이념적 기초를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