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상법상 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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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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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후의 회사는 새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3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주주총회결의와 관련하여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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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단순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분할회사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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