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세무사 1차] 2026년 제63회 기출문제(상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부동산의 압류의 효력은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미치지 아니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권 압류의 범위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