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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Ds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기출유형 모의고사 5회
어느 도시가 범죄 예측 모형이 '재범 위험 높음'으로 분류한 사람을 실제 범행이 없는데도 사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사례의 위기 요인과 통제 방안의 연결로 옳은 것은?
1
책임 원칙 훼손 — 알고리즘 접근 허용
2
데이터 오용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3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4
사생활 침해 — 동의에서 책임으로
해설
일어나지 않은 행동을 예측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책임 원칙 훼손이며, 통제 방안은 실제 행동 결과로만 책임을 묻는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의 고수이다.
예측은 판단의 참고일 뿐, 그 자체가 제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알고리즘 접근 허용은 데이터 오용에 대한 통제 방안이라 짝이 맞지 않는다.
- 사생활 침해와 동의에서 책임으로는 서로 짝이지만 이 사례의 쟁점이 아니다.
- 데이터 오용에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을 붙인 것은 위기 요인과 통제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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