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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DsP]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기출유형 모의고사 2회
아래 사례에서 드러난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과 그 통제 방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한 도시가 범죄 예측 모형의 위험 점수만을 근거로, 아직 아무 범행도 저지르지 않은 시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처벌 대상 명단에 올렸다.
1
사생활 침해 – 동의에서 책임으로의 전환
2
책임 원칙 훼손 – 알고리즘 접근 허용
3
책임 원칙 훼손 – 결과 기반 책임 원칙
4
데이터 오용 – 알고리즘 접근 허용
해설
예측만으로 아직 하지 않은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책임 원칙 훼손이며, 통제 방안은 실제 행동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결과 기반 책임 원칙의 고수이다.
예측 분석이 행동의 결과로 책임을 묻는 민주 사회의 원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이다.
- 사생활 침해의 통제: 개인정보 제공자 동의 대신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 데이터 오용의 통제: 알고리즘 접근을 허용해 부당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
- 책임 원칙 훼손에 알고리즘 접근 허용을 짝지으면 통제 방안이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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