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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 [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양식조리기능사 필기] 2024년 2회 기출복원 모의고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1
국민건강보험
2
국민연금
3
고용보험
4
의료급여
해설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다.

사회보험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질병·노령·실업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이 속하며, 공공부조는 보험료 납부 없이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등이다.

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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